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참여 배제에 반발, "원전 떠넘기지만 말고 지역발전 혜택 줘야" 요구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에 부산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의 참여가 배제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전기요금 감면이나 핵연료세 도입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정부의 탈핵선언을 환영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추가 건설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원전 소재지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부산시민의 여론과 달리, 최근들어 확산하는 탈핵 반대 주장은 지역민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국내 생산 전력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지역에는 단 1기의 원전도 짓지 않으려는 수도권 이기주의에 대한 반발까지 일면서 더이상 원전으로 인한 부담을 홀로 떠안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원전 소재지역의 전기료를 감면해주고 원전에서 멀리 떨어질 수록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요구한데 이어, 원전소재지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방재원으로 쓰일 '핵연료세'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차등제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개정안' 등 무려 4건의 법률 형태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임위 심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전지역 발전을 담보할 핵연료세 역시 아직 초안 마련도 하지 못한채 법령 제정권한을 가진 정부와 국회 눈치만 보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올 하반기 울산에서 열릴 예정인 광역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원전소재지역 공동건의문 채택 등 지역의 목소리를 모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이창호 원자력안전과장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대상과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전기세 차등제나 핵연료세 등 지방이 떠안고 있는 원전 문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작업을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추가 건설을 억제할 정부의 탈핵 논의와 함께, 현존하는 원전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지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귀를 기울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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