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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정책 전환의 올바른 방향은’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병기 한수원 노동조합 위원장,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이종영 중앙대 법학대학원 원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차장,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사진=문고운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두고 탈원전 공방이 재점화됐다. 

최종 권고안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의 의견과 함께 원전과 관련 축소의견 53.2%, 유지의견 35.5%의 내용이 담겼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전환의 올바른 방향은’ 세미나에서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교수는 “3개월 간의 공론화 숙의가 이뤄지기 전 2만6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선 원전 유지·확대 의견(44.0%)이 축소(39.2%)보다 4.8%포인트 많았다”며 “공론화 숙의를 거치지 않은 국민 의사는 탈원전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4차 조사에서 원전 축소 의견이 유지·확대 의견보다 8%포인트 많았는데 이 또한 원자력 발전의 축소이지 탈원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에너지정책은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나온 정책으로 수요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수급’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수급은 R&D와 같이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먼 미래를 보고 수급의 다변화를 이뤄나가야 하는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수단으로 목적을 전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공론화의 의미를 부각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윤순진 교수는 “원전과 같이 복잡하게 엮여있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전문가가 모든 것을 예상하고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움직임은 ‘포스트 노멀 사이언스(post normal science) ’라 불리는 최근 전 세계 사회과학계의 주류”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여론을 나누고, 공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3개월 간 숙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을 전문가라고 해서 거부할 수는 없다”며 비판했다. 정범진 교수가 숙의 전 2만6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에 무게를 둔 반면 윤 교수는 숙의과정 후 4차 조사 결과에 의미를 뒀다.

윤 교수는 또한 “포항 지진 이후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자연재난에 대한 원전 안전성에 대해 5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포항 경주 지진 후 원전 안전성 인식 변화에서는 안전하다고 응답한 4명 중 1명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변화했다”며 원전에 대한 안정성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미 입증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에너지믹스와 관련 LNG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 교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결국 LNG를 늘리는 것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는 14%에서 20%로 증가하지만 LNG는 11%에서 35%가 된다”며 “LNG는 원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고, 발전원가도 3배가 많다. LNG 발전은 늘리고 원전을 줄이는 에너지믹스(에너지원별 구성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 교수는 “LNG의 미세먼지 방출량은 석탄·석유 에너지의 절반 수준”이라며 “LNG발전은 석탄발전이 에너지 발전의 40%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까지를 고려해 접근해야지 원전 축소를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되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최정우 기자 windows8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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