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뒤 도쿄전력 등 7개社 당시 상업용 54기 중 14기 폐로 15기는 재가동 신청조차 안해


총발전량에서 세계 최대 규모였던 니가타(新潟)현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자력 발전소. 요즘도 구내에서는 약 6000명이 매일 작업을 한다. 2012년 모든 원자로를 멈춘 뒤 6년이 지났지만 작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발전을 하나, 하지 않으나 기기 보수와 점검이 필요하고 방조제나 저수지, 경유 지하탱크 정비 등 일련의 안전대책 공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평일 아침은 출근 차량으로 정문 앞에 교통 정체가 생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로 건물에 금이 간 도호쿠(東北)전력 오나가와(女川) 원전도 원자로 3기가 지진 이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매일 약 2000명이 일하고 있다. 작업은 ‘정기검사’란 명목으로 이뤄진다. 원자로는 멈춰 있지만 1년에 1번, 안전 유지를 위한 검사가 의무화돼 있다.

아사히신문은 8일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 사고 후 가동이 중지된 원전에 5년간 5조918억 엔(약 51조2800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 사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도쿄전력 등 미가동 원전을 보유한 7개사가 2012년부터 5년간 가동되지 않는 원전에 5조 엔 이상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

‘원자력 발전비’라는 명목의 이 비용에는 원전 건설비용의 감가상각비도 포함됐지만 유지보수비, 관리 및 경비 등의 인건비, 위탁비는 물론이고 화력이나 수력 발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비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배상비용 부담금도 포함돼 있다. 이 비용은 모두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충당된다.

전력회사들은 정지된 원전이 재가동되면 채산을 맞출 수 있다며 관련 비용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100만 kW급 원전 1기를 재가동하면 연간 1000억 엔 정도의 수익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 원전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54기의 상업용 원전 가운데 14기는 폐로가 결정됐고 7기가 재가동에 들어가 있다. 이 중 1기는 일시 중단된 상태이고 나머지 33기 가운데 15기는 재가동 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배경에는 새 규제 기준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하지만 노후되거나 소형인 원전일수록 채산성이 맞지 않는 사정이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재가동 절차에 들어간 원자로라 해도 원전 바로 아래에 활성단층의 존재가 지적되거나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할 수 없는 곳도 적지 않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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