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워킹그룹 권고안에 신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차 에기본에서는 원전 비중을 41%, 2차에서 29% 수준으로 결정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으로 워킹그룹에서 아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원자력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3차 에기본 권고안에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5~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골자로 하는 반면, 원자력 비율은 빠져있어 “알맹이가 빠진 맹탕 권고안”이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워킹그룹의 권고안에는 2040년까지 원전 비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전 비율을 2035년 22~29%까지 확대하고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원전 운영계획 등을 상세히 언급한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1차 계획 때도 원전 비중을 41%로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에기본 워킹그룹의 한 관계자는 “에기본에서는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고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논해야 하기에 원전 관련해서는 일부러 언급할 이유가 없었다”며 “탈원전 여론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김진우 에기본 워킹그룹 총괄위원장 역시 “원전 운영·건설·폐기는 이미 정부안이 나온 상황에서 그 자체를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 일단 원전 논의는 뺐다”며 “다른 믹스인 가스와 석탄에 대해서도 실제로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서 결정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넘기기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반면 정용훈 KAIST 교수는 “이번 워킹그룹의 에기본 권고안에는 재생에너지를 25~40% 늘린다는 계획은 밝히면서 나머지 75~60%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 더구나 2040년까지의 경제성장률과 인구와 산업구조 등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검토가 되고 토론이 될 텐데 아무것도 없이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 교수는 “가장 중요한 전력믹스를 상위개념인 에너지기본계획에서가 아닌 하위개념인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떠밀어 넣고 재생에너지 25~40%라는 숫자만 제시한 알맹이 빠진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워킹그룹의 3차 에기본 권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거쳐 연말 국무회의에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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