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CY 사전협상제 공공기여 여부 조사·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부산시 장기대책·기후 및 환경 등 문제 감사 요구
기사입력 2019.11.07 14:38:30 | 최종수정 2019.11.07 14:38:30 | 변옥환 | 91628lich@daum.net
 


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부산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2019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에 총 22건의 의제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변옥환 기자)




올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을 비롯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시민연대)가 시의회에 공원일몰제 대책 등 22개 의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연대는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 행정사무감사’에 도시재생, 생태 환경, 시민 참여, 에너지, 지역 경제 및 청년 분야 등 총 22개 의제를 살필 것을 제안했다.



 



연대는 오는 8일 박인영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에게 해당 감사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행정사무감사 의제 발표와 함께 의제별로 내년 부산시 본예산안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삭감, 증액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민자 유료도로의 적정 통행료와 신규 개설 필요성 검토를 요구했다. 또 부산시민공원 인근 난개발을 막고 일조권, 위화감 방지 등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한진CY로 시작된 사전협상제의 공공기여 여부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시가지 팽창으로 부산형 조망권 관리에 대한 시의 계획 마련과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의 우선매입 대상지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부산역 광장에 마련된 유라시아플랫폼의 구체적인 현재, 미래 사업 제시를 요구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긍정과 부정의 면을 짚고 기존 사업의 개선과 향후 방향 설정을 요구했다. 또 시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빠진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대책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동남권 대기환경청 부울경 유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부산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2019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에 총 22건의 의제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 개방·물 순환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시의 준비가 잘 됐는지 감사할 것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론장 확대 등 근본 개선책을 요구했다.



부산시의 민-관 협치 정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방안 검토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부적정 지원 항목 구분 기준 마련 및 적정 보조금 한도액 설정을 촉구했다. 또 부산연구원의 총 56건 위탁사업 지적 개선 요구에도 4건만 반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것을 촉구했다.



새마을장학금의 불법 지원, 정산 서류 부실 등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부산시 에너지 전환 혁신을 위해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복합 시스템 개발, 직제·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고리 1호기 해체 준비 가운데 오는 2023년 포화하는 고리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문제의 명확한 해법 제시를 요구했다. 또 내년도 지역화폐 1조원 발행 규모가 적정한지,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감사를 촉구했다.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에서 수입 쿼터제 등 무역 보복이 예상돼 시의 향후 과제 공개를 촉구했다. 또 행복주택, 청년사회주택 등 주택정책 방향 모색과 청년몰 등 청년 창업정책의 현실과 개선점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부산시민연대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 행정 업무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시민연대의 의제 제안은 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연대는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을 통해 의제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또 시는 얼마나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는지 점검하겠다. 나아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변옥환 (91628lich@daum.net)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