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前장관 '대선 공약 포함으로 국민 합의'에 반론
"대통령 득표율 들어 국정과제 폄훼하려는 의도 없어"
"제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적 논란돼 부적절하다 생각"
"동서가 원자력硏 재직하지만 제척·회피 생각지 않아"
등록 2020-07-29 16:54:41
associate_pic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을 '대선 지지율 41%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언급하는 등 논란의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 해명했다.

최 원장은 2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한 취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앞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7일 한겨레 신문에 최 원장이 지난 4월9일 감사위원회 직권심리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 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조기 폐쇄 방침을 설명하면서 월성 1호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했다"며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전 국민이 알고 있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전 장관은) 그 내용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었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했고, (저는)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안이라고 말씀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게 관련된 내용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감사위원회) 녹취록을 확인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득표율을 들어서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associate_pic2
【부산=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6.19. amin2@newsis.com
그는 "다만 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논란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 발언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언급한 데 대해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신 한 것'이라고 언급한 취지도 설명했다.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현행법상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만 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그에 대해 문 대통령의 고리 1호기 선포식 발언은 한수원의 자율적 결정을 대신 말씀한 게 아니냐고 발언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그는 "다만 이제와 생각해 보면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규정을 자세하게 고려했다기보다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큰 틀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말씀한 건데 제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고 발언했다는 백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기억이 없어서 녹취록을 다 살펴봤는데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직권심리 참여자의 주관적인 기억일 수 있지만, 대통령 말씀이라도 실행 부서에서는 적법한 절차 범위 안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벗어난 것은 없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ssociate_pic2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앞서 10월과 지난달 각각 두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를 다시 논의한다. 2019.12.24. park7691@newsis.com
감사원은 지난 4월 9·10·13일 사흘 연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 보고서 의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보류했다.

감사위원들이 월성 1호기 폐쇄에 경제성이 있다는 감사 보고서 의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최 원장은 의결을 추진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연달아 소집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최 원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감사 결과를 확정지으려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며 "이 자리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의 인척이 원전업계에서 일해 이번 감사에서 제척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제 동서 중 1명이 원자력연구소 연구직에 재직하고 있다"며 "그 업무가 현재 감사 사항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고, 제척당하거나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배'라는 여당 의원들의 잇단 질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처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