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신규 원전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원자력학회(이하 학회)는 현 정부의 국가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심도 있고 성숙한 범국민적인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해 10월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결정됐고 신중한 탈원 전 정책 시행을 요구했으나, 밀어붙이기 식으로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원전 부지 고시를 무효화 하는 등 여전히 강행하고 있는 탈원전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7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노후 설비를 교체해 새 원전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익 계산에 대한 정확한 해명없이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신규 원전 4기의 건설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됐고, 600여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의 붕괴가 예견되고, 우리나라에 매우 유리하게 진행되었던 21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전의 2분기 연속 적자(4/4 2017년 1294억원, 2018년 1/4 1276억원)와 이로 인한 전기료 인상 압박 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화학·태양광 판넬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부문은 그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고,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10년 정도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전기 공급 불안정 및 고비용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학회는 지금의 이러한 부작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의 재수립을 촉구했다.

학회는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에너지수급계획 재정립을 위한 범국 공론화의 장 마련 △지난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 △국내 원전산업생태계의 생존과 직결된 해외수출을 위해 1차적으로 사우디 원전 수주 최대 지원 △수요자와 에너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할 것 등이다.

한편 한국원자력학회는 국내 원자력기술 분야 산·학·연 5000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술단체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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