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개 측 이의제기 19건 항목 중 2건 반영 '비판'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달 28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개한 478명의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숙의자료집의 내용이 위원회가 제시한 작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숙의자료집은 건설재개와 중단 양측의 주장과 그 근거들을 정리해 담은 것으로 시민참여단은 추석연휴를 포함해 3주 동안 이 자료집을 이용해 학습하고 고민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학회측은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양측은 의견이 다르고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측 의견을 주석으로 자료집에 병기하기로 상호 합의했으며 건설재개 측은 이 원칙에 따라 자료집을 작성했으나 건설중단 측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건설재개 측은 상대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했거나 주석을 허용했음에도 건설반대 측은 건설재개 측이 이의제기한 19건의 항목 중 2건만 반영하고 5건을 주석으로 병기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머지 12건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인양 자료집에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숙의자료집의 내용 가운데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된 발전설비는 풍력 417GW, 태양광 229GW, 원자력 27GW로 재생에너지가 발전설비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신규로 추가된 원전은 67기, 54GW로 자료집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숙의자료집에서 제시한 27GW는 신규 추가된 원전에서 정비, 인허가 심사 등으로 대기 중인 발전소를 제외한 것으로 내용과 그래프 모두 원자력 건설 용량을 사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회는 자료집에서 신고리 5,6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대피 여유시간이 7시간에 불과한데 원자력안전연구소가 지난 3월 고리원전 주변 20km 밖으로 대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2시간이상 걸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비상계획구역내 전체 인구가 개별 차량(3인/대)을 이용해 대피하고 도로통제 등 방재계획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 시에는 방사성물질이 누출되기 이전 별도의 평가 없이 즉시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5km) 주민을 우선 대피시키고 이후 지역은 예상 피폭선량 평가 결과를 활용해 해당 범위 주민을 대피시키도록 단계적인 주민보호대책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연구소의 시뮬레이션은 잘못된 가정 하에 계산됐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학회는 후쿠시마 사고 후 첫 건설허가임에도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타날 방사선영향에 대해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는 자료집의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예정인 서류를 현재 시점에 문제 삼는 것이므로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학회 관계자는 “이밖에도 건설중단 측의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설(‘체르노빌의 목소리’) 인용 부분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으나 삭제도 되지 않고 주석도 없는 채로 게재됐다”며 “수 차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정산단가를 발전원가로 왜곡한 채로 자료가 제공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학회를 비롯한 건설재개 측은 시민참여단 뿐 아니라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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