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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지난 6월 19일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원전 해체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원전은 ‘붙일 수는 있지만, 쉽게 끌 수 없는 불’이라고 불릴 정도로 원전해체작업은 어려운 과정과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정부에서는 완전 해체까지 약 15년을 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 설계 및 건설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원전 해체 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선 고리 원전에 대한 해체기술 확보와 수입여부, 그리고 해체전담 조직 구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원전해체기술 어느 정도? 

정부는 지난 2012년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을 심의 의결해 원자력 시설 해체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연구로(97~09) 및 우라늄 변환시설(01~11) 해체를 통해 소규모 저방사능 시설의 해체기술은 확보하고, 대규모 고방사능 시설 해체에 요구되는 기술개발에 집중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하고 잇따라 노후 원전 폐쇄가 계획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해체모델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 원전의 안전한 해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요한 해체기술 확보 와 계획 마련 요구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체와 관련된 38개의 핵심 기반기술 중에서 17개 정도만이 국산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의 해체 경험도 상업용의 수백분의 1 크기인 연구용 원자로가 유일해 결국 해외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선 원전해체에 대한 해외기술 수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정부에 대책을 물을 예정이다. 또 해제기술에 대한 국내 이전문제도 주요문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의원들은 원전해체의 해외의존도가 높으면 그만큼 해체비용이 높아지고 해체과정의 주도권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을 예정이다.  


◇ 원전해체 전담 조직은 어떻게? 

정부는 지난 2012년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에 따라 원자력시설 해체 전담 조직으로서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원전해체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이는 영구정지 예정이던 고 리1호기와 잇따른 원전해체 결정에 대비하고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원전해체센터는 지난 2016년 5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의 검증된 기술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체 전담조직의 건립이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이다. 

따라서 의원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등 잇따른 원전 폐기 계획이, 해체 전담조직의 부재로 인해 안전한 해체 계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선 원전해체에 대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해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립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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