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발전원별 연료에 붙는 세금제도를 개편한다. 석탄화력발전의 원료인 유연탄과 원자력발전 연료인 우라늄에 붙는 세금은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 원자력발전은 안전점검비용 등 환경과 안전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산업부·환경부가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발전용에너지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곧 공개될 예정이다.

9일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안전과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유연탄과 LNG 간 상대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에서도 유연탄 세금은 더 올리고 LNG 세금은 대폭 완화하며 원자력 관련 과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는 5~6월 중에, 세제개편안은 7~8월께 공개될 예정이며 용역 결과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발전연료별 재세부담금을 보면 유연탄은 kg당 36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핵연료(우라늄)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수입부담금이 모두 부과되지 않고 있다. LNG에는 ㎏당 12원의 관세와 60원의 개별소비세, 24.2원으로 총 91.4원이 수입부담금이 부과된다.

발전용 유연탄은 2017년 7월 이전까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석탄발전이 미세먼지 국내 발생원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개별소비세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될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국제 석탄가격이 오른데다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5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으로 석탄발전소 가동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전용 에너지 세제 관련한 연구용역 과제에는 빠져있지만 우라늄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에 이른바 ‘원전세’까지 중과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등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스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LNG에 비해 유연탄과 원전이 환경과 안전 부담을 유발하면서도 세제 우대를 받은 만큼, 이같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진우 3차 에기본 워킹그룹 위원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에너지세제와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아젠다를 설정한 것은 맞지만 아직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0일부터 에기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산업계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국민들과 업계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없도록 충분히 논의해 연말에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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