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ㆍ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동 ‘국민인식 현황조사’ 공개
에너지전환 긍정 40%…재생에너지3020 목표 ‘동의 or 더 강화’ 93% 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 평가가 40%에 달하며, 부정적 평가를 두 배 이상 앞섰다. 특히 원자력발전 감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로 ‘불필요하다’고 답한 15%보다 4배 차이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전환정책 국민 만족도 조사와 함께 세부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향후 에너지전환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또 국민 수요 정책연구과제 기획을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소통 확대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리서치패널을 활용해 17개 권역 성별ㆍ연령ㆍ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기초해 추출된 1225명의 표본별로 15개 설문항목에 대해 온라인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다. 또 각 선호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해 각 정책별 수단별 평가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척도는 보통을 중심으로 좌우로 갈수록 각각 비선호(또는 비인지)와 선호(또는 인지) 강도가 강해진다.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축소, 석탄발전 축소 등의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함 35%·매우 잘함 5%로 긍정적 평가가 40%에 달했다. 이는 못함 15%·매우 못함 5%의 부정적 평가보다 20%p 앞서는 수치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 선호도에선 재생에너지 확대(87%), 석탄발전 축소(83%), 원전 축소(62%) 순으로 답했다. 흥미롭게도 수도권(84.5%)이 석탄발전 비중 감소 정책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수도권 거주자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원전감축 정책에 대한 의견은 ‘필요하다(62%)’는 의견이 ‘불필요하다(15%)’는 의견보다 4배 이상 높게 조사됐으며, 여성(70.5%)과 남성(54.8%)의 차이가 컸다. 원자력발전소 축소 권고에 대한 찬반 여부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에경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 축소방향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서 두 집단으로 나눠 보고 에너지 전환정책 수단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 분석했다”면서 “원자력발전 축소에 반대하는 집단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원전 축소에 반대하는 집단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훨씬 낮게 평가했으며, 원전 축소를 반대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수단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지만 이 역시 원자력 축소를 찬성하는 집단의 선호도보다 훨씬 낮았다”고 덧붙였다.

또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53%로 절반이 약간 넘었고 결과에 대한 인지도는 44.2%로 이보다 더 낮았다. 남성(56.6%)의 인지도가 여성(31.2%)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았다.

절차적 합리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54.7%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해 응답자의 57.6%가 동의했으며, 남성 (67.7%)이 여성(47%)보다 높았다. 원자력발전 축소(안) 권고 동의하는 비율은 69.7%로 조사됐으며, 여성(75.5%)이 남성(64.2%)보다 원전 축소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지난해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저탄소ㆍ고효율 에너지경제 구조로 전환을 위한 대표적 4개 정책 수단별 선호도에선 재생에너지 확대(87%), 에너지효율 증대(86.9%), 에너지신산업 촉진(83.8%), 에너지가격·세제개편(76%) 순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3020 계획에 따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라는 목표수준에 대해선 적당하다(42%), 더 확대해야 한다(40%), 훨씬 더 확대해야 한다(11%)로 답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에 동의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93%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기술별(원별) 선호도는 태양광(75.3%), 풍력(70.1%), 수력(51%), 조력(44.6%), 지열(41.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4개 정책 현안별 중요성에 대해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76%),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체계 변화 홍보ㆍ교육(72.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70.1%),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정확한 경제효과 분석(69.4%) 순으로 답했다.

이는 본격적인 재생에너지발전 확대에 앞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방안 마련과 대국민 홍보ㆍ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에경연 측은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5개 정책수단에 대한 선호도는 보급지원금 확대(71.3%), 건물 재생에너지사용 의무화(70.3%), 국민참여형 사업확대(70%), RPS제도 강화(65.4%), 공기업 주도 투자확대(63.9%) 순으로 답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시 수용범위에 대해 5% 미만 요금인상 수용가능(39%), 5~9% 요금인상 수용가능(24%)으로 답했다. 10% 이상 요금인상 수용가능 답변도 17%로 나타났다. 반면 수용의사 없음도 20%에 달했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향후에도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대국민 정책수요 변화 파악과 함께 국민의 정책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연구기획과제 확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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