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국내의 열악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실태에 개혁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밝혀낸 핵발전소 안전실태에 대해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측정 불합리, 원전시설 내진대책 미흡, 고리원전 해안방벽 미흡 등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직결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또한 “해외안전기준 검토 반영 미흡, 부적정한 방사능재난 구호소 지정 등 안전관리 제도 부실, 화재대비 부실 등 총 15가지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이 밝혀낸 사항 하나 하나가 핵발전소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로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표적으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 이후 다른 핵발전소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리 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최고해수위가 17m임에도 그에 턱없이 모자란 10m 해안방벽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냉각수 취수펌프 시설에 대해서도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해 추가적인 시설보완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강조되고 있는 핵발전소 내진성능 역시 그동안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리, 월성, 한울, 한빛 핵발전소의 발전시설 및 기타 건축물, 원자로관계시설 등 27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거나 내진성능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규탄했다.

이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비용을 먼저 사용해 낭비가 발생해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 설비개선 비용손실을 얘기하는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포함해 핵발전소 안전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엇보다 현재의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달한 핵발전소들은 가동 중단 및 조기폐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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