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환경단체와 갈등
넘지 못하면 `빈손` 우려

임시 저장소 잇달아 포화
중간저장시설 건설 시급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이달 말 출범한다. 활동 기간은 9월까지다.

정부는 현재 발전소별로 저장시설 포화율이 80~90%를 넘어선 만큼 영구처분시설은 아니더라도 발전소 내 임시 저장소 확보 방안만큼은 이번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말 출범할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는 각계 15명으로 구성된다. 9월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7~8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사용 후 핵연료란 원전 가동 이후 남은 폐연료봉과 같은 부산물이다. 방사선 세기가 강한 대표적 고준위 방폐물로 길게는 100만년을 격리 보관해야 한다. 국내에는 이를 처리할 별도의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 용지에 임시로 자체 보관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저장시설 상당수가 포화 상태라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는 저장고 86.3%가 포화 상태이고, 고리 3·4호기, 한울 1·2호기는 90% 이상 찼다. 2024년 고리 1~4호기를 시작으로 한빛 1~5호기(2037년), 신월성 1~2호기(2038년) 등이 잇달아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시 저장시설을 어디에 얼마만큼 더 지을지, 주민 보상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5년 공론화위 활동을 토대로 사용 후 핵연료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사실상 백지화됐다. 특히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반쪽` 공론화위란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이번 2차 공론화위를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중립적인 갈등 관리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2차 공론화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해 또다시 `빈손` 공론화위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재공론화를 위해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준비단`이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못한 채 활동을 마쳤기 때문이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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