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으로 미룬 사용후핵연료 포화율 최대 98%에 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지구상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 일컫는 사용후핵연료 역시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다.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문제는 지난 40년간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이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은 턱밑까지 차올랐다는 점이다.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란 전체 저장용량 대비 현재 저장량의 백분위 값을 말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원전 전체의 포화율은 88.1%이다. 특히 국내 유일의 건식저장시설은 95%, 한울2호기는 98%까지 육박해 있는 상태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진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경주 방폐장에서 작업용 장갑과 같은 ‘중저준위폐기물’을 저장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폐기물’은 원전 내 수조에 저장되거나 발전소 부지 지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상태다”라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폐장)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탈원전 찬반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권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저장 시설조차 없기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과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10년을 보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된 정부 입법안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며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①「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16. 11. 2. (박근혜)정부입법제출 - 現. 산자위 계류중

②「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절차에 관한 법률안」

- 2016. 11. 10. 신창현의원 발의 - 現. 산자위 계류중

③「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2018. 7. 20. 우원식의원 발의 - 現. 산자위 계류중

정부가 지난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따른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부터 영구처분까지 전 과정의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각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조속한 고준위방폐물 부지선정 및 저장시설 건설 추진 ▲업무추진 과정에서 각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의 등이다.

김경진 의원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준비단이 6개월 간 활동했지만 결국 핵심 쟁점에서 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용후핵연료의 재검토에 난항이 우려된다”라며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고준위방폐장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악습을 반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경진 의원 외 이찬열, 권은희, 김종회, 장정숙, 이종걸, 조경태, 박주민, 변재일, 신용현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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