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12월 27일은 ‘원자력의 날’이다. 원래 이름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성공을 계기로 2010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지난달 27일, 서울 반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원자력의 날 기념식에는 문미옥 과기부 차관, 정승일 산자부 차관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에너지 전환과 미래를 준비하는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지난해 한 차례 정부에서는 관계자 포상을 생략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 포상도 다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3세대 한국표준형원전(APR 1400) 개발, 비상운전지침서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로 서종태 한국전력기술 수석연구원이 과학기술훈장웅비장, 원전 안전성 강화·원전사업 국산화 등 공로로 전영택 전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이 철탑산업훈장을 각각 받았다.

정부포상은 훈장 2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5명이 받았다. 10명은 과기부·산자부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

산자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원전 생태계 유지’와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원전 수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원전기업 지원센터 운영, 안전투자 확대 등도 제안했다. 원전해체산업 육성 전략 마련과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생태계 유지는 너무 눈앞의 이야기이고, 해체산업은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다. 이 둘을 이어줄 것이 바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또는 처리 문제의 해결이다. 언젠가는 줄인다지만, 원전은 여전히 스무 개가 넘게 돌아가고 있다.

돌아가는 동안 사용후핵연료도 계속해서 나온다. 발전소 내에 있는 임시저장시설은 평균이 80%가 넘게 차 있고, 심각한 것은 95%를 넘게 그야말로 꽉꽉 들어차 있다.

물론 정부도 해결 방법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등이 공론화위원회도 만들고, 정부 법안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2년째 잠들어 있다. 

마침 김경진, 이종걸, 조경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고준위 방폐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정부가 할 일은 결의안에 따르는 것이다. 고준위 방폐물 대책은 원자력의 안전 및 진흥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

기존 법안을 손질해 내놓든지, 에너지 전환을 천명한 만큼 더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 내놓든가 해야 한다. 법안만 만들 일이 아니다. 시행령이든 뭐든 만들어서 급할 때 해야만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총동원해야 한다. 지금은 그럴 때다.


조강희 기자

조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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