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입법과정ㆍ국민투표 절차 무시 ‘초법적 행태’
원전마피아 프레임 재갈 물려…3차 에기본 법적대응


원자력정책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탈원전’을 반대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를 연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반세기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원자력 발전을 현 문재인 정부가 공포의 대상으로 왜곡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과학과 산업을 바라보며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켜 정치적으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이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지난 12월 27일 ‘원자력정책연대 법적대응 출사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초법적인 탈원전 정책은 무고한 국민의 피해와 수많은 기업의 도산 그리고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존망과 산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촛불의 정신으로 태어나 떳떳해야 할 현 정부는 국가 에너지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원자력을 위험하다는 공포적 선언과 함께 원자력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막연한 국민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반대 투쟁에 나섰다.

특히 원자력정책연대는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원자력을 ‘마피아’라고 칭하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마피아가 아니다. 원자력을 지켜온 산업현장의 노동자이고, 과학자이고, 학자이다. 전문가를 마피아로 몰아 세워 재갈을 물려놓고 환경을 위장한 탈원전 단체와 공모하여 밀어 붙이고 있다”고 성토하고 여당 대표와 정부 관계자들의 탈원전 위법행위 일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천명했다.

또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정합성이 전혀 없는 위법적 행정 계획이다. 그러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는 하위계획이자 위법적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과 정합성을 운운하며, 기본 법치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원칙이 사라진 제왕적 통치”라고 비난하고 “독일, 대만, 스위스, 벨기에 둥 모든 탈원전 국가들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거나,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하고 문재인 정권의 제왕적 탈원전 정책에 대한 헌법 소원을 예고했다.

아울러 “2018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수많은 탈원전 관련 위법 사항은 언론을 통해 국민들게 소상히 밝혀졌다”고 강조하고 “국회를 패싱하고 제왕적으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상임위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서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석우 기자  dolbi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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