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외면하고도 맞춤형 소통?"


 3월 9일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57개 단체가 남구 삼산동에서 후쿠시마 8주기 울산시민 탈핵대회 후 탈핵행진을 하고 있다.
 3월 9일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57개 단체가 남구 삼산동에서 후쿠시마 8주기 울산시민 탈핵대회 후 탈핵행진을 하고 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원전 사고시 대책을 골자로 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두고 주변이 원전으로 둘러 싸인 울산시민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최근 시민들의 안정성 지적에도 한수원이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을 추진하면서 지역 57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연일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의 발표라 시민들의 항의가 더 크다.

울산시민들은 "원안위의 업무계획이 말만 현란할 뿐,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원안위는 전국에서 핵발전소가 가장 많은(울산시청 반경 24km 이내에 16기) 울산에 직접 내려와서, 실효성 있는 방재훈련과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안위가 발표한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어떻길래...
 

#1 "재난상황이 나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한는지가 궁금한 김안전 씨"


이어 원안위는 업무계획 자료에서 "2019년도에 김안전 씨가 '반복적인 방재훈련을 통해 재난발생시 대피장소와 이동경로를 숙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0분의 1인 1만 명도 방사능방재훈련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원안위는 2019년도에는 울산시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방재훈련을 진행하겠다는 말인가"고 되물었다.

이어 "그럴 의지와 능력이 없음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무언가 변화하는 것 같이 호도하지 말라"며 "울산에 직접 내려와서 실효성 있는 방재훈련과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원전 사고시 주변 주민들에게 필요한 긴급 대응 지침조차 마련되어있지 않고 울산지역과 같이 원전 인근에서 직접 피해를 받는 국민에 대한 어떤 구난·구명 조치에 대한 기본 철학 등이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했다.
 

#2 "중대사고 등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주변 주민 등과 함께 논의하여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안위는 현재는 원자력안전이나 규제, 국민안전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 제시하면 되는가"고 물었다. 

따라서 원안위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중대사고도 반영 안 한 신고리 4호기를 운영허가한 것을 두고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 이전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하도록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3. "원전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맞춤형 소통으로 상호 공감대 형성과 원안위 신뢰도 확보."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6일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울산공청회'를 진행했지만 공청회에서 지질전문가, 행정전문가, 새울원전안전협의회장,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제시한 공술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안위가 공청회를 통해 제대로 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길 원했으나, 공청회를 통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졌다"면서 "형식에 그치는 공청회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지역주민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만 원안위는 말 그대로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안위원장은 핵발전소가 16기나 있는 울산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단 한 차례도 내려오지 않았다"면서 "신뢰할 수 없는 확률적 안전성에 기반한 안전 대책이며 대책 마련 요구에도 원안위는 지난 2년간 대책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실효성 있는 방재훈련과 대책 제시,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 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할 것, 울산공청회에서 냈던 주요 의견을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대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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