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처분분야 기술이 가장 낮아
기사입력 2019-06-04 07:02:45 | 최종수정 2019-06-04 07:02:45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폐물관리 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쳐 정치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사장 차성수)이 작성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100% 국산화를 달성한 국내 원자력 발전 분야와 비교해 원전 사후 관리 분야 역량(2018년 기준)은 선진국 대비 7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관리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이 방폐물 관리 선진국과 가장 큰 기술 격차가 났다. KORAD는 우리나라가 이 분야 선진국인 스웨덴 기술수준의 66.5%에 불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99.9%)과 핀란드(96.9%), 프랑스(92%), 일본(84.5%)은 모두 '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높았다. KORAD는 한국의 기술이 6년가량 뒤처진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 기술 수준도 떨어졌다. 이 기술이 가장 뛰어난 국가는 미국인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의 72.4%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3.7년전 수준이다.

'중저준위 방폐물 기술' 수준도 다른 선진국들 보다 크게 낮았다. KORAD는 '중저준위 방폐물 기술' 최선진국을 프랑스로 보고 한국은 그의 74.3%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99.5%)과 스웨덴(93.9%), 핀란드(92.8%), 일본(90.9%)은 모두 이 기술에서 우리나라 보다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다. KORAD는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4.4년 뒤처진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KORAD는 특히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와 관련해 처분시설 폐쇄 및 제도적 관리 역량이 떨어지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 수준은 국제기술수준 대비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방폐물 관리 역량은 선진국 수준의 60~70%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 정치·사회적 지형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원전해체 및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술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도 경주와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연달아 지진이 발생되면서 원자력발전과 방폐물관리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발전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시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국내·외 유관기관과 기술협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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