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안위 상임, 비상임 위원 중 원전전문가 없어
한빛1호기 사태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
원안위, 원안위원 2명에 거부권 행사
국회 관계자 "결격사유는 억지, 원안위가 스스로 전문성 저해"
엄재식 위원장 "법안 개정 추진 중, 개정시 추천된 2명은 자격 충분"
기사입력 2019.06.09 12:33:08 | 최종수정 2019.06.09 12:33:08 | 전지성 기자 | jjs@ekn.kr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원자력공학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며 원전 전문가 위촉을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테러와 사고 등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을 보호하고 방사능이 국민 안전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평가해 원전의 운행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있는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위 의사결정 기관이다. 비상시 방출되는 핵물질과 방사선에 의한 재해 예방을 막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원안위는 모두 9명 중 5명으로 구성돼있으며 그마저도 원자력공학 전문가는 단 1명도 없는 상태다. 엄재식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자이며 나머지 위원들도 화공학, 지질환경, 예방의학 교수와 민변 소속 변호사다. 원전의 내부 구조와 작동원리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그 배경에는 원안위가 국회가 위원으로 추천한 원자력공학 전문가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결격사유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원안위는 지난해 말 국회가 표결로 선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을 요청한 원안위원 2명에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1990년대 원자력연구원 본부장으로 북한 신포에 보낸 한국형 원자로를 설계·개발·완성시킨 이병령 박사와 원전 부품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과정의 안전도를 점검할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원안위원으로 추천했다. 국회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넘겼지만 원안위의 반대로 임명이 무산돼 현재까지 위원회에는 원전 전문가가 없다.


원안위가 주장한 결격사유는 이병령 박사의 경우 원전수출 기업의 대표라는 점, 이경우 교수는 원전산업협회가 초청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자문료 25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원안위 설치법 상 결격사유는 ▲최근 3년내 원자력이용자 단체장 등의 근무자 ▲최근 3년 내 원자력이용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자"이라며 "이병령 박사의 회사는 3년 전부터 공식 휴업 상태이고, 이경우 교수도 원자력산업회의로부터 자문료를 받았을 뿐 용역 수탁 혹은 사업 참여가 아니었음에도 원안위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원안위가 스스로 전문성을 저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으로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안위가 과도한 확대해석으로 임명을 막았다는 것이다. 


◇ 엄재식 위원장 "위원 임명기준 개정 추진 중...개정되면 추천된 2명은 자격 충분"

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최근 열린 ‘2019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이에 걸리지 않는 원전 전문가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기준이라면 적합한 인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국회에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개정을 상정한 상태다. 상임위에서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개정된다면 지금 한국당에서 추천한 2분은 자격이 충분하다.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빛1호기 원전 과다출력 사고를 계기로 원안위에 원자력공학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가 추천한 원전 전문가 임명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막은 결과다. 하루라도 빨리 원전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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