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claudia@ekn.kr

최종 기사입력 2021-01-19 16:07:55

신고리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원자력3·4호기(사진=내부DB)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즉각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 모임인 전국원전동맹(울산 중구·전북 부안군·부산 금정구 등 )은 19일 화상으로 올해 첫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에서 "원전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국민 중 6.4%에 달하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 314만명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유사한 원전 고장과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원전 인근지역 여론 수렴 없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에만 급급하다"며 "맥스터 확충을 중단하고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치와 함께 각종 원전 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중구청장)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고준위폐기물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정부가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 지자체와도 소통해 현실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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