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0일 (수) 10:36:38김영미안 anteajun@naver.com

-전국원전동맹, 2021년 첫 임시총회 개최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및 원전정책 참여보장 촉구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온·나라이음을 활용한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3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헌법 제23조에 근거해 볼 때 이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유사한 원전 고장과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원전 인근지역의 여론 수렴 없이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확충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맥스터 확충을 중단하고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치와 함께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314만 국민들이 겪어온 많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의 지자체와도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원전안전과 환경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원전 증설로 세계6위 수준인 2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원전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원전 인근지역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년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채 살아왔다.

우리나라 국민 중 6.4%(314만명)는 항상 원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원전인근 지역 국민들은 수십년동안 국가로부터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무한대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정지역에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피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시설이 입지한 주변지역에 대해 손실보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면서 발생되는 인건비나 부서운영경비 등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며, 상시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체육, 복지에 관한 인프라도 반드시 확충되어 야 할 것이다.

지난 6. 11. 여·야 국회의원들은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관련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 하였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또한 유사한 원전 고장과 사건·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원전 인근지역의 여론 수렴 없이 임시저장시설만 확충하고 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원전으로부터 지역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들의 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원전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둘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중단하고 조속히 중간저장시설을 설치하라!

셋째, 원전정책에 원전인근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월 19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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