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재검토委 공식 출범…고준위회의, 참여 거부 시사
월성원전 시작으로 임시저장시설 포화 임박…대책 시급
조재학 기자(2jh@dailian.co.kr) |
29일 재검토委 공식 출범…고준위회의, 참여 거부 시사
월성원전 시작으로 임시저장시설 포화 임박…대책 시급


▲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한국수력원자력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가 임박한 가운데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고준위회의)’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산업계 등에 따르면 재검토위원회가 29일 공식 출범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2016년 7월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국민,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기존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중립적인 인사 15인 이내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고준위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원자력계 대표, 이하 원산회의),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원전 소재 지역 대표, 이하 행정협의회) 등 세 기관‧단체에 제척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위원선정을 진행했다.

원산회의와 행정협의회는 기한 내에 제척권을 행사했지만, 고준위회의는 재검토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제척권을 거부했다.

고준위회의는 산업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는 데에 반발하고 있다. 재검토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준위회의가 기존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향후 재검토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원자력산업계와 환경단체가 숙의 자료집 구성, 토론회 등 전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진행됐다.

고준위회의 관계자는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출범식에 맞춰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과 집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검토위원회 운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용후핵연료는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월성원전(신월성 1‧2호기 제외)의 임시저장시설 포화율은 90.7%, 한빛원전 70.6%, 고리원전은 77.3%, 한울원전 80.2%이다.

2021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한빛원전(2026년), 고리원전(2027년), 한울원전(2028년) 순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경우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회의가 제척권을 거부한 이후, 기한을 연장을 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재검토위원회는 독집적인 기구이므로, 출범하면 운영방식을 직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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