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훈 기자
  • 승인 2020.06.26 08:32

  • 강기윤 의원, 정책 공론화 등 내용 담겨… 2024년 5월29일까지 활동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전 3·4호기 모습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전 3·4호기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25일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 그리고 노후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 등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에 따라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 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기존 국가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 과도하게 전환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 원전산업계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핵심산업인 원자력 산업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강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 및 처리하고, 행정부의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 두산중공업 등 피해 당사자로부터의 의견 수렴, 피해분야 지원대책 마련, 관련 입법과제 검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8인이며, 활동기한은 2024년 5월29일까지다.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 독주를 의회 차원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책의 완급을 조절하자는 취지인 만큼 여야가 합심해 특위를 조속히 구성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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