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20.07.01 21:45   수정 2020.07.01 23:20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 신임 위원장으로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선출됐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공론화와 영구 저장시설 건설 등 무거운 임무를 이어받게 됐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선출된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선출된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1일 재검토위는 재적 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에서 영어교육학 학사ㆍ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사회과학수학방법론 이학석사ㆍ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구개발 정책,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 등 분야를 연구해왔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 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 과학기술정통부 국가연구개발심의회 위원 등을 지냈다.
 
재검토위 위원장이 새로이 선출된 건 정정화 전(前) 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탓이다. 사퇴의 배경에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 오는 2022년 3월 맥스터 포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위는 월성원전 부지 내 맥스터를 증설하는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에 울산지역 주민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월성원전 인근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재검토위는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지난 26일 정 전 위원장이 사퇴 선언을 했다.
 
정 전 위원장은 “탈핵 진영 등 이해당사자들이 빠진 공론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애초 판을 잘못 짰다”고 비판했다. 또 “(재검토위를)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운영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어려운 숙제를 이어받았다. 지역 주민 반대로 관련 주민설명회는 이미 세 차례 연기된 상태다. 산업부, 한수원과 주민, 시민단체 간 이견도 여전하다.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마지노선'은 오는 8월이다.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월성 2~4호기가 멈춰 서게 된다. 여기에 2032년 말까지 고리 1호기를 해체하기 위한 임시 저장시설 건설 문제와 국내 최초의 영구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공론화도 맡게 된다.
 
재검토위는 “향후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일관되게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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