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원자력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원자력 업계는 국내의 우수한 원전 건설기술을 사장시키고 해외 수출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탈원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원전 건설이라는 선행주기 산업에서 원전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처리라는 후행주기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숨은 행간은 적어도 원전산업에서 경험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뒤처진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 지하연구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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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 핵연료 지하연구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특히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 가동 원전 450기 중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은 405기로 전체의 67.7%에 이른다. 이미 영구 정지된 원전도 173기에 이르며, 이 중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기뿐이다. 더욱이 영구 정지 원전의 73.4%인 127기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 5개국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가 원전 해체의 주요 시장이 될 전망이다.

또 위덕대와 미국 컨설팅업체 베이츠화이트가 2017년에 발표한 공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2116년까지 100년 동안 549조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31%가 2020~2035년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리 1호기가 40년 운전을 마친 뒤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딜로이트컨설팅의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은 영구 정지가 결정된 후 승인을 거쳐 해체에 착수하기까지 적어도 5년이 걸린다.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2023년부터라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 시장은 원전 30기(건설 예정 중인 원전 포함)를 기준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직접비용만 2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원전 해체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연구용 원자로와 우라늄 변환 시설의 해체 경험만 있을 뿐 아직 대형 상용 원전에 필요한 해체 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원전 해체는 해체 준비, 제염(원자력 오염 제거), 절단, 폐기물 처리, 환경 복원 총 5단계를 거치는데 38개 핵심 기반 기술과 58개 상용화 기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이 중 핵심 기반 기술 28개, 상용화 기술 45개를 확보한 상태다.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세계 시장에 뛰어들려면 국내 원전 해체를 통한 경험도 쌓아야 한다.

염학기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피디(PD)는 “원전 해체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실적을 확보해야 해외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해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딜로이트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1기를 해체하는 경우 피크 때 필요한 인력은 250~350명이지만 국내 해체 인력 규모는 100~150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존 원전이 본격적으로 해체 단계에 돌입하면 인력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되는 만큼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는 이달 중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포함한 해체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처리 방식은 핵연료를 특별 용기에 담아서 지하 500m 정도 깊이의 암반에 묻는 직접 처분, 재처리(재활용) 후 처분 등으로 나뉜다.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동유럽 등은 직접 처분 방식을, 프랑스와 일본, 중국, 영국, 러시아 등은 재처리 방식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영구처분장을 건설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며 2023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은 정책 결정을 못한 상태다.

국내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 6000t으로 지금은 원전별로 임시저장시설(수조 또는 용기)에 보관 중이다.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은 90.3%에 달한다. 나머지 한울·고리·한빛 원전들도 포화율이 70~78% 수준이라 향후 처분장 건설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은 해외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황용수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연구소장은 “특별용기 제작을 비롯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 공포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관련 기술 논의를 위한 예비타당성 심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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