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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악의 위험물질”.. 서울·경남·부산서 핵발전 중단 촉구 선언 잇달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단체들과 정당 등 참석자들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에서 핵발전소 폐쇄와 핵폐기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단체들과 정당 등 참석자들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에서 핵발전소 폐쇄와 핵폐기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단체들과 정당 등 참석자들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에서 핵발전소 폐쇄와 핵폐기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단체들과 정당 등 참석자들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에서 핵발전소 폐쇄와 핵폐기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8년을 맞아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부산물인 핵폐기물에 대해 서울과 경남에 이어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핵폐기물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물질”이라며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골칫거리
조만간 임시저장시설 포화상태
시설 용량 증설 계획에 반대여론 
116개 단체, 2000여 명 시민 
“수도꼭지 잠그고 계획 재수립하자”
 

우리나라 원전 가동의 역사는 노후화로 영구 가동정지 중인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40년이 넘어섰다. 환경적 비판에도 대량의 값싼 전기를 쓰기 위한 방편으로 원전이 도입됐지만, 이제는 핵사용 부산물 처리에 골치를 앓는 상황이 됐다. 이 부산물은 열 발생과 방사능 등의 농도에 따라 중저준위나 고준위로 분류된다. 특히 원자로 안에서 수년간 핵분열과 동시에 막대한 열에너지를 방출하고 남은 우라늄연료(연료봉) 다발체인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그야말로 위험 덩어리다.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방출하는 데다 작게는 수만 년 많게는 수십만 년 이상의 반감기로 사실상 현 인류가 완벽하게 격리해 관리할 수 없다. 물론 재처리가 가능하나 군사용도 가능성 때문에 국제조약에 따라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엄격히 제한된다. 이 때문에 원전을 운영 중인 30여 개 국가 다수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상황도 심각하다.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만 놓고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월성원전의 중수로 임시저장 시설 포화율은 이미 90%를 넘어섰다. 한울원전은 78.3%, 고리원전도 77.3%, 한빛원전 역시 69.9%에 달한다. 한수원은 2021년 전에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신고리 4호기와 5,6호기 승인 등 원전 가동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핵폐기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이 핵폐기물을 장기적으로 보관할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등을 통한 방폐장 부지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몰래 일부 지역을 후보지로 내정하고 이를 조사·검토한 일까지 벌어졌다. 당연히 지역의 반발이 터져 나왔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고준위 방폐장은 특정 지역의 지하 등에 이른바 핵쓰레기를 영구처분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지역도 이 위험한 시설을 반기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주와 포항 등에 잇단 지진으로 안전 우려가 거듭 제기되자 정부는 당장 논란거리인 방폐장 건설이 아닌 임시저장고 증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임시적 해법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에 이르기 전에 핵발전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한다. 

지난 6일과 7일 서울과 경남 창원, 부산에선 116개 단체와 2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핵폐기물 답이 없다 선언’이 잇따라 발표됐다. 선언에는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이상 핵폐기물은 끝도 없이 쌓여갈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들어선 핵산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에서 환경·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의 임시저장시설 증설 계획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핵폐기물 책임을 원전 지역에 떠넘겨선 안 된다. 추가 핵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던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시급한 것은 저 핵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온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함께 숙의 등을 거쳐 고준위 핵폐기물관리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며 “수도꼭지를 우선 잠그고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신고리4·5·6호기 등을 승인하는 등 원전을 늘릴 게 아니라 탈핵시대의 약속대로 가동을 멈춰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최근 원전 확대를 언급하는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는 “여론호도,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핵산업은 사양길”이라며 “현재 핵문제는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핵폐기물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7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7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을 발표하고 있다.ⓒ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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