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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 건설 허가 취소소송…대법원 최종 패소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62
첨부파일
링크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0100
  • 김진철 기자
  • 승인 2021.08.04 23:00

  • 대법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허가가 잘못됐다면서 그린피스와 지역주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9일 그린피스와 지역주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4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이 아닌 소송에서 상고심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져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제도다.

    이에 앞선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적 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그린피스는 신고리원전 5·6호기 지역주민을 모집해 신고리원전 5·6호기 부지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데도 적합한 단층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