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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시설 계획 없으면서"... 30년 저장하라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4 조회수 14
첨부파일
링크 https://busanmbc.co.kr/article/IbrDR_I38XnybqW9
<p>◀ 앵 커 ▶<br><br>부산 울산에 위치한 원전 6기에서 나온 <br>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놓고,<br>국회가 임시저장시설을 합법화하는 <br> 특별법안을 오늘 상임위에 상정했습니다.<br><br>영구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br> 임시시설을 강행하고 있어,<br>부산이 사실상 방폐장이 될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p><p>류제민 기자의 보돕니다.<br><br>◀ 리포트 ▶<br><br>국회 상임위에 상정된<br>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br><br>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br> 독립적 관리위원회의 신설,<br><br>원전 부지 내 <br>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 <br>두 가집니다.<br><br> [김성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특별법안 대표 발의)]<br> "영구폐기장을 매우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빨리 만들지 않으면 계속 이 임시저장 문제는 계속 남을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의 숙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br><br>현재 경주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br> 국내에서 유일한 임시저장시설입니다.<br><br>고리원전도 이 수순을 밟게 됩니다.<br><br>정부는 적어도 2030년 전까지 <br>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하고,<br>2051년까지 영구처리시설 건립을 <br>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br><br>하지만, 영구시설 건립은 <br> 지난 20년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br>9차례나 무산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br> 문젭니다.<br><br>전북 부안 사례가 대표적입니다.<br><br>임시저장시설이 영구폐기장이 된다는 우려가<br> 나오는 이윱니다.<br><br>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br>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정의하고 건설 운영을 법제화하는 것은 위험하고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br><br>영구시설로 변질될 거란 우려가 큰 만큼<br> 임시저장 기한이 정확히 제시돼야 하지만,<br>현재로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br><br>경주 임시저장시설의 설계수명이 50년인데,<br> "언제까지만 사용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br> 전무합니다.<br><br> [윤종일 /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br> "주민들이 '이 시설이 나중에 영구처리장처럼 영구히 그렇게 쌓아놓고 관리를 하지 않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안심, 아니면 정부의 약속,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br><br>고리원전 내 수조의 84%는 <br> 이미 사용후 핵연료로 가득 찼습니다.<br><br>고준위 폐기물은 쌓여만 가고,<br>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은 <br> 지역 내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br><br>MBC 뉴스 류제민입니다.<br></p>